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알아두면 좋아요

구매한 물건은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에 의거하여 물건마다 환불할 수 있는 규정이 다릅니다. 환불 진행 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분쟁 등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한국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각종 규정 및 사례들을 제시해두었습니다. 환불규정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소링크 옆에 공식마크가 없다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가 아닐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 피해구제사례가 표시되는데 이 메뉴로 들어가 규정 및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메뉴에 들어가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식품, 보건/의료, 주거/시설, 가전/생활용품, 의류/세탁, 자동차/기계류, 정보통신, 금융/보험, 교육/문화, 레져/스포츠, 관공/운송 등 총 10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해당하지 않는 분야는 기타 메뉴에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각 분야별로 피해자들의 사례가 나오며 예시로 정보통신 분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의 각 분야에 기재되어 있는 사례들은 피해사례가 많은 항목들이라고 합니다. 자신과 동일한 사례가 없다면 최대한 비슷한 사례를 찾거나 한국소비자원에 문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 소비자간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메뉴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분쟁을 해결하기위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때 적용됩니다. 분쟁해결기준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하는 기준 말고 다른 법령에도 존재하는데 소비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분쟁 해결 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 해결기준이 두가지 이상이라면 이 역시도 소비자가 선택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하는 해결기준은 pdf파일과 한글파일로 제공되어있어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와 동일하게 각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으며 첨부된 파일이 있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이유로 환불진행을 실패한 경험이 있거나 진행할 계획이신 분들은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을 통해 권익을 챙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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